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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만한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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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지성
등록일
2023-06-28
조회수
459
이 책의 저자 김기식은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활동과 국회 정책개발 국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 회사와 같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감사담당관을 역임하였다고 한다. 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감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부패 현주소, 공수처와 소득비례벌금제 도입이 왜 필요한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대처 방법 등 감사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 청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책 속에서는 홍콩, 싱가폴,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등 부패 청산으로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그 중에서 싱가폴의 사례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왜나면 전 직장에 다닐 때 해외연수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2015년 해외연수의 담당자로써 약 20여명의 임직원을 이끌고 싱가폴-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그 당시 싱가폴의 리콴유 총리가 타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싱가폴의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질 때였기 때문이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애도 현수막과 국화꽃, 총리의 사진 등이 놓여있었고, 31년간 장기집권한 총리인데도, 그리고 싱가폴이 비록 도시국가로 작은 나라임에도 리콴유 총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5년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가 된 리콴유는 부패사건 수사기구인 탐오조사국(CPIB)을 총리 직속으로 두고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했다. CPIB는 사건 관련 보고를 총리에게만 하므로 정부 내 그 어떤 조직이나 인사의 간섭도 받지 않게 하였다. 싱가폴은 국고가 새어나갈 틈 없는 청렴 정책의 성공 위에 자국에 효율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수립해 1인당 GDP 세계 7위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이처럼 현대 복지국가 체계에서 국민은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스스로의 평가와 달리 국민들 사이에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실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공단에서는 역시 청렴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패 청산으로 선진국을 이룬 싱가폴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노력이 강남구민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자각하고 청렴함을 실천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