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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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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찬휘
등록일
2020-10-14
조회수
4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 중 하나가, 대한민국 법률 분야 최고 전문가인 대법관 출신의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김영란 법에 대해 직접 법안 발의자가 관련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쟁점에 대한 내용과 법안 발의자의 의도와 취지, 헌법재판소 결정 및 평석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다.
특히, 위헌논란이 생긴 이유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패'에 대한 범위가 형사법상의 개념인 '부패'와 '뇌물'의 범위보다 크기때문에 법률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의 입장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반인들이 '부패'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행정가들의 관점에서는 김영란법의 규율대상으로 정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형법상 '부패', '뇌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것이었다.
이 책을 읽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렴에 대한 요구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게되었고, 또한 김영란법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법이고 통과 자체가 놀랄일이라는 저자의 설명에 청렴에 대한 의식수준과 기대치가 상향되어있음을 알게되었다. 공단의 경영목표 중 하나인 청렴윤리와, 경영이념 중 하나인 청렴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