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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복무 관련 교육 영상
작성자

경영기획부

등록일

2022-10-13

조회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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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복무 관련 교육 영상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 최누리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에 실시한 복무점검 후속처치의 목적으로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간단히 교육일정 안내 드리기 전에 오늘 교육 진행해 주실 노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 하세요. 고국원님의 유원영 노무사입니다.　우리 공단 자금 노동법인이 노무 법인 길에 담당 노무사이시고요. 네 오늘 교육일정 간단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사님 교육이 있었던 후에 체증 복무 점검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 범인 길에 유원형 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자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마 제 목소리 들어보셨거나 메일로 소통하셨던 분들은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근로 시간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장근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장 근로가 발생했을 때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일을 일반 소정 근로일과 어떻게 대체하는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휴일 근무를 가산 인증 대신에 휴가로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 기준 근로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률에 따라서 일주일 또는 일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은 법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는 절대적 금지 조항은 아니고요. 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장 글로 가산서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글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이고요. 근로기준법 50조에는 이제 일주일의 근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로한다고 하면은 9시간이잖아요. 그중에 한 시간을 빼니까 8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공단에는 미성년자는 없을 거 겉은데, 십오 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일주일에 30이오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건데 이거는 아마 그 잠수 관련해서 노은 기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법정 근로 시간이 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6시간 1주 30사 시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정 근로 시간인데요.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정이라고 하는 게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해서 근로 시간을 정하면 법정 근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일 10시간씩 주 4일로 근무하면는 주 40시간은 맞지만, 법정 근로 시간이 1일에 8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과하게 된 거여서 1일 8시간 근무가 소장 근로 시간이 되고, 나머지 두 시간은 연장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6시간씩 일하면은 3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은 그래서 36시간이 되는 거지만 법정 근로 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연장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만약에 주 7시간 근무했을 때 6일을 일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7시간 6초 6일 하면 40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8시간은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 연장 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40이 시간 주 40시간은 초과했기 때문에 두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연장 근로 수단은 연장 근로라는 거는 아까 말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간하는 경우에 이제 연장 불러가 됩니다. 주 40시간 일에 8시간 그리고 연소자는 조금 더 적고요. 만약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이 8시간을 초과 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 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은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경우에 이제 연등 근로를 계산할 때는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면 이제 근로자한테 유리한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범 내 초과 근로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니까 법우 법안에 있지만, 초과 근로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 한 하루에 7시간 주 30이오 시간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요즘에는 IT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4.51 제라고 해서, 주 40시간보다 훨씬 적게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이제 법례 초과 근로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녀서 연장 요청으로 가산 쌍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강이 강남 9 도시 관리공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단시간 근로자면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은 무조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유가 이제 통 이제 겉 사업장에서 겉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 겉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법 내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 수정 근로 일부 수정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면은 가산 근로를 가산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법인에 왜 법정 근로시간이랑 소정 근로 시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앞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다들 잘 아실 거 겉은데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배 더 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2상을 그리고 8시간을 초과 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2상을 파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휴일 그루에 대해서 다르냐면 토요일 겉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휴무일이라고 해서, 휴일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일해도 9시간 또 9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그냥 똑겉이 1.5배를 가산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휴일 겉은 경우는 주휴일이라던가 공류일이라던가 이런 휴일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100분의 52상을 그리고 이제　8시간을 초과한 9시간 10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2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휴무일과 휴일에 대한 가산임금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있었다가 뒤에서 보실 텐데요. 휴무일과 휴일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이제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율이라고 부르고 보통 저희가 말하는 주휴수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 대시는 무조건 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 중근 로이스를 개근한 자한테만 주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 40시간 근로 이제 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법사 유급휴일은 일인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게 되어요.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는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게 돼서 이제 사업장에서 알아서 어떤 날을 우리는 조율로 정할 것인가?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일 휴무일이 됩니다. 보통은 저희 토요 1일 요일 둘 다 휴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토요일 겉은 것은 휴무일이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날이고요. 일요일 겉은 경우 그에는 주요 일이어서 이제 일을 하지 않다고 하루 치 임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토요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는 근로를 시키면 휴일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면만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에 쉬고 화 수 목 금 토 이랬으면은 토요일에 이러 일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주 40시간은 넘지 않고 하루 8시간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토요일에 40시간은 넘지 않았는데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했다. 그러면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류일인데요. 공류일과 주휴일은 또 다릅니다. 왜냐면, 주일은 보통 일주일에 하루 주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데 공류일 겉은 것은 이제 관공서 보 공류일에 관한 규정 여기에 다 공무 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류일뿐만 아니라 대체 공류일은 어떻게 지적하는지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조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유급휴일을 이제 대체 유급 대체 공류일을 유 대체 공일이나 고의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300인 미만 기업이 바 기업 겉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날 입구나 이럴 때 자신의 휴가를 써서 쉬는 기업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장이 많다고 여겨져서 오인 이상 기업 겉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류일에 자신의 휴가를 써서 쉬는 것이 안 되고 휴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물어보지 그랬어. 그리고 다음 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5월 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라이너인 제정에 관한 법률 검색하시면 딱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휴일은 이제 다 설명해 드렸고요.　휴무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휴무일은 이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사당 자의 임금 지급 및 의무가 없는 비율로 유급 그로 외원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 그리고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는 거고요. 휴무일의 대표적인 예로도 있어요. 무조건 토요일에 휴무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요. 사업장에서 사업장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취업 규칙을 작성하셔서 휴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휴무일에 부여해야 한다는 법도 없어서 주 6일 근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은 연장 근로 수당을 발생하게 되고요.　대신에 휴무일은 꼭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하루는 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제 계속 설명의 반복인데요. 휴무일에 근로하면 이제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연작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작물로 에 해당하여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 근로는 아녀서 휴일 근로 가산서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에 글로 개선 정책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은 행정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질의 회답을 응답입니다. 이제 휴일의 매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보통 휴일 겉은 경우 잘 말씀드렸듯이 휴일은 크게 주휴일 공류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휴일에 일하시게 될 때 너무 1.5배의 가산서량이 발생하고 또 8시간을 초과 하면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굉장히 사업장에서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공류일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연차를 사용해서 공류일에 쉴 수도 없어서 굉장히 이제 사업장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휴일 대체 제도를 이제 추리 대체 제도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휴일에 관한 대체입니다. 주휴일 공류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이렇게 대체 방법이 달라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거 겉애요. 일단 주일의 대체란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휴일과 통상의 근로일을 일대일로 대체해서 휴일을 통상의 근로로 그리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글 다리였죠 9월 10월 9일에 일을 하되 그러면은 10월 10일에 11일에 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일 대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근거가 판례와 행정 해석에 있습니다. 휴일 대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의 이런 휴일 대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고요. 동의를 받았다면 이제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이 언제인지 20사 시간 이전에 특정해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한글날에 일하고 그다음 다음 날에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따로 흉의 근로 보상 흉의 근로 가산서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휴일 대책안 휴일 대체는 이거는 주휴일 대체이기 때문에 한글날이 애니라 제가 일반적인 일요 1일 요일에 일을 하고 만약에 화요일에 50 경우에는 일요일에 일했더라도 제가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공류일 대책입니다. 공류일은 뭐 근로기준법에 대체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공류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야 서면 황위를 하면 특정한 글로 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로자 대표는 이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사업장에서 근로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는 없는데 보통 한림은 뽑고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공유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한일 날에 제가 일을 했고 그다음 다음 날 쉬었다면은 그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적법한 효율 대체가 돼서 쇼의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월급 그대로 받는 듯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휴일 중의 하나인 근로자의 날 대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써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교사가 합의했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딱 5월 일로 정한다. 이 문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법에서 법정 휴일로 언제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 놨기 때문에 뭐 노사가 하기로 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할 수 없고요. 5월 일에 근로했다면, 무조건 휴일 근로 가산서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상 휴가제라고 하면은 휴일에 일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요일에 일했고 가상한 수당으로 1.5배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렇게 지급 매번 지급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월요일에 쉬고 그 1.5배니까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 오전까지 쉴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왜 대체랑 다르냐면은 대체 겉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서당이 제가 일요일에 일했으면은 화요일에 하루만 쉬어도 되는데 보상 휴가제 겉은 경우에는 1.5배 가산서당 지급하는 만큼 쉬어 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지휘소 일요일에 하루 일했다 하더라도 화요일부터 뭐 수요일 오전까지 1.5배로 쉬게 되는 겁니다.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면 합의한 후 보상 휴가제를 시행할 경우에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치는 그냥 그 등급으로 주고 0.51치만 뭐 보상 휴가제를 주겠다. 이렇게 서면 합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가진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일단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이랑 다음으로는 이번 복무 점검 시에 발견된 주요 2월 4일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문 데이터와 금테 별 시스템 청구조서의 불일실 건입니다. 우리 공단과 근무 관련 지출을 보면 초과근무자네 근택할 시스템 포크트 근무 상황부에 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익길 부서 사무나 복무 담당 분들께서 네 지문 데이터와 대 점검 대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말 청구 조사청 9시에 일을 기재하여서 청구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일과 공류일 근무 시에 수당 지급 오규권입니다. 앞서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다지휘소 휴일과 공류일 근무 시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근무하면 10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이 수정에 대한 배수가 잘못 지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CDC가 초과 근무 사례입니다. 공단 초과 근무 관련 지침을 보면 현장 기술 행정 관리 직원에 대해서 초과금 내의 인정 범위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시간의 근무 경우에 1일 네 시간 이내 일주에 열두 시간 이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입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입안 사례가 방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해 주시고요. 상무분들이나 법무 당장 분들께서도 수시로 저희 단기 집에 보면, 초과 근무 지침과 친규칙이 게시되어 있는데, 참고하셔서. 업무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겉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질문서에 의한 질의 응 납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셔서 질문지를 받고 구인회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시간회 및 추 외 근로수당 49시간 야근 근로수당 60일 시간 명시한 포괄임금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이 적절한가요 사실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 문제만 보고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지휘소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이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 50이 시간제라고 해서, 요즘에는 50이 시간 초과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는 최대 열두 시간까지 주에 열두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일 단위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어서 8시간 더하기 열두 시간에서 최대 스무 시간까지 하루에는 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49시간을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을 60일 시간으로 명시했다고 했을 때는 주에 얼마나 일하는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 50이 시간을 넘지 않고 하루에 스무 시간을 넘지 않는다면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피하고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이랑 수일 근로선 시단 시간을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 만약에 우익 뭐 이런 야간 근로 수장이 야간 근로가 60일 시간이 이번 달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미리 명시해 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초과해서 근로했는데 수당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대답이 되었나요? 거기서 급해 주세요. 질문 시 분 네 보답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포괄 임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 규정 제25조의 이 회 일 거 단 일단이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간의 특이한 점 중의 하나가 단일 단위 연차 사용 고저 차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괄 임금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또 근로자는에는 반일 단위 연차 휴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가능한지 저한테 질문을 주었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곳은 없지만, 행정 해석이나 판례를 근거로 했을 때 휴일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반 차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 단위로 하루를 다 쓰기에 아까우니까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취업 규칙을 통해서 단일 단위 연차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 단위 연차까지 사용한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이거든 공단에서 배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포괄인습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반일 단위 연차 수 유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게 이제 매번 근로 시간이 하루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 단위 연장까지 사용하면은 근로지 간 관리가 너무 어려울 거 겉애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단위 연 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겉습니다. 다만 이거는 공단에서 그래도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간 단위 열차 사용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죠 근로기준법보다는 더 우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일이 단위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소정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일과 전 시간의 근무 인정은 적절한 거라 예를 들어서, 하루 8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연차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이러면 시간 내 근무를 인정해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혹시 어떻게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지휘소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고 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무 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은 하루에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맞습니다. 다만 규 공단에서 규정에 일과 전 8시부터 9시까지를 시간의 근무라고 규정을 되어 있고, 또 취업 규칙에는 이렇게 일과 전 시간에 근무하고 관찰을 사용했을 때는 시간의 규모로 인정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로기준법보다 항의에 있으면 인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은 이런 경우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은 게 연차 사용할 때는 시간 된 근무를 인정하지 않게 반차 사용할 때는 시간의 근무를 인정하고 이러면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차 사용할 때만 뭐 기간의 근무 한 시간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고 연차 하루 연산 사용할 때는 한 시간 근무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게 근로지 기준법에도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하셨네 하는 것이 맞을 거 겉습니다. 그래서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게 아니면은 시간의 근로 그 아홉 여섯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안 하고 외에 시간에 일하더라도 전혀 뭐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사람들이 6시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니까 그 시간 이외에 일하면 연장근로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소정 근로 시간이어서 근로자랑 내가 이 시간에 일하겠다.이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8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7시부터 네 시까지 일하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야간 근로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은 그때만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의 시간에는 8시간 이내 일하면은 전혀 연장논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출퇴근 시 지문 인식이 미인식은 시간의 근무 인정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지문 인식기로 이렇게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근로자분들한테 출퇴근 시 지문이 미의식하면는 시간의 글로 인정하지 않겠다. 공지하시면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뭐 인식했지만, 내가 근로한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 와요.　근로자분들이 입증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선 봉지를 이 인식하면는 투다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미인식하면 수당 지급하시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연장 실제로 연장 블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연장별로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일자의 일과 후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가요 이거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해서 하루를 쉬었다가 그런데 이제 하루 52 후에 와서 한 시간 정도 일했다. 이러면 연달게 가산서당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실내 놀이터 근무 직원은 휴가일이 월요일이고 무급휴일이 일요일 무급휴일이 월요일 적절한가요 네 적절합니다. 왜냐면,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 주라고 되어 있지 일요일에 주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형편에 맞게 월요일을 주요 일로 하고 일요일을 오 급 휴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실내 놀이터 근무 직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통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 6일 중의 5일을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매번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마다 어떤 날은 화요일에 쉬기도 하고, 일요일에 쉬기도 하고,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사실 주휴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정해 주요 일에 월요일로 되어 있고, 반드시 휴무일을 언제로 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녀서 토정 근로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되 5일을 근로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시면 괜찮습니까?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토요 1도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 4분 들 겉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근무하되 이 중에서 5일만 근로하는 걸로 한다. 해서 근로 시간은 같이 넣고요. 그중에 하루는 빼진 빠지는 걸로 대신에 하루 빠지는 것은 미리 정해두지 않고 그 일정 표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꼭 휴 1일 요일을 휴무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소정 근로일로 보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실내 놀이터 근무 직원은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 대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 시 근로자 개별 서명 포함한 근로 근무 명령 수립 및 근로자에게 최소 20사 시간 전 효율 대체일 금지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협의가 필요한가요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추앙이 공류 1주 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로자의 날은 일단 대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겉은 경우에는 공류일이 애니라 주요 일이죠. 그래서 근로자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와 20사 시간 전에 고지만 하면은 적법하게 일대일로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자 근데 이분이 또 일요일 근무 시잖아요. 실내 놀이터 조금 전에 월요일이 주일이라 그랬죠! 근데 일요일은 주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휴일 대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이내라면은 연장 근로 수당 EQ의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장 근로 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 1달령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휴일 아니야. 라고 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우리는 월요일을 휴일로 본다고 적혀 저금만 놓으시면은 따로 일요일에 휴일이 되지 않고 휴일 대체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월급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월요일 근무할 때만 휴일 대체 주일 대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가 되나요?　좀 내 운명해적 당연히 내 거 그렇죠. 근로자 제프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근로자가 노조원이면 근로자가 비 노조원이면 근로자가 노조원인지 비노조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동조합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과반수 노동수립이다. 우리 사업장에 300명인데 17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이제 과반수를 넘었을 때 과반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노동조합일 때는 노동조합이 저절로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필요할 때 노동조합에 요청해서 서명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저희 사업장이 이제 근로자가 300명인데 노동조합에 100명밖에 안 된다. 반수가 넘지 않는다. 이러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없고요. 따로 근로자 반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서 근로자 대표를 뽑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통은 근로자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설명해 드리고 이 사람을 근로자로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해서 서명을 받는 식으로 네 선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근로자 대표가 하는 일이 많아요. 휴일 대체도 조금 전에 말했던 공류일 대체도 근로자 대표가 서명하고요. 그리고 보상 휴가제 보상 휴가제에 대해서도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고 굉장히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여자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근로자 대표랑 상면 합의 없이 공류일 근무자에 대해서 휴일 대치를 부여한 거 경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공류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이제 휴 공류일 휴일 대체를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근로자 대표 서명함이 없이 마치 일요일 대체를 한 것처럼 근로자의 동의만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건데요.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공류일 대체가 된 게 아녀서 수의 근로 수당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약간의 행운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근로자가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진정을 넣거나 인의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반의사불벌 제라고 해서, 그 근로자가 벌하지 않는 걸 원한다고 하면은 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면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 거예요. 네 내 놀이터 근무 직원은 휴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근무 직권 일요일 미 근무 제 근무직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주휴일로 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을 소정 근로일로 하고 그중에서 5일만 일한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2건 정말 그리고 사람마다 주위를 다르게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주의를 부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휴일이 언제 올지 대략 짐작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법정 공류일 10월 구 일 대체 공류일 10월 11월 요일인 경우 일요일은 휴일 대책을 부여하고 월요일은 휴일근무수당을 청 9일 요일 8시간　근무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금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이 분이 일요일이 주요 일이어서 일요일을 휴일 지체할 수 있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 겉애요. 근데 법정 공류일이랑 휴 주일이 겹치면 그냥 공류일로 보셔서 공류일 대체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 서양 합의가 필요하고요.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체 공류1도 똑겉이 공류일입니다. 대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똑겉이 공류일로 보셔서 공류일에 그 숙자는 지급하든 그리고 대표 근로자 대표 서명하기에서 휴일 대체하든 그렇게 쉴 대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때 이제 일요일 8시간 공류일이었으니깐요. 8시간에 대해선 1.5배 그리고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두 배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공류일 근무 직원은 근무 직원과 개별 다른 후 휴일 대체를 포함한 근무명령 수입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가요 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죠. 공류일인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차여 합의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상의해서 휴일 대체하면는 적법한 공류일 대체가 아녀서 지급하지 않는 수의 근로 수당 지급하셔야 하고 부상휴과제로 가시면 1.5배를 시도 탄소량이요. 휴일 대체 1.1 이 애니라 1.5만 원 푸셔야 하고 보상 휴가제인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 서면 암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질의 응답 사전 질의응답을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 들으시면서 뭐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차장님 사진 찍어 드릴게요. 사진 찍어요. 3만 원이야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 후계시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 네 시간을 근무를 초과 근무를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30분을 줘야 하는지 초과 근무라는 것은 8시간 일하고 플러스 네 시간 더 일하면 말씀하시는 저 8시간 근무하고 네 5분 주말에 토정 근로 시간 40시간 채우고는데 토요일이나 해줄 날 네 시간 정도 이제 순금 명령을 받아서 나오니 네 30분 응시 쉽게 시간을 줘야 하니까. 한 네 시간 근무 병력이라도 네 시간 반을 일해야 한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PC방 네 시간만 가도 되는지 네 시간 반을 또 교육해야 되는데 네 보통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한 시간만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18시간 일하고 네 시간 더 일했다. 그럼 열두 시간이잖아요. 열두 시간은 8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무조건 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고요. 토요일 겉은 경우에 네 시간만 근무 명령이 있다. 이럴 때에도 무조건 네 시간 30분 근로 시간을 해서 30분은 휴식 시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임금은 네 시간 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업자 여건상 이제 뭐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게 혼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9시부터 내가 뭐 한 시까지 검문 논을 받았으면 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그거 때문에 30번을 물어보고 어디 나가라 수도 없고 그런들 이 30분을 더 있다. 한 시간 반 한 시 반에 퇴근해라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또 불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네 시간 일하고 집에 가고 시은데 왜 굳지 30분을 휴식 시간을 넣어서 잡아 두느냐 이런 불만이 되게 많아서 사실 네 시간 30분이라고 표시를 하고 중간에 휴식 시간은 넣는데 사실 근무하는 것은 휴식 시간 없이 네 시간만 일하고 퇴근시키고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중간에 휴식 시간을 줘야 해서 이러면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은 네 시간 30분을 근로시간을 넣고 도중에 30분을 넣어야 합 그게 원칙이죠.　한 장 비울 수가 없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시간만 일하고 퇴근 하시 하셔도 된다. 근데 사실 가 이렇게 작은 사업장이면 그게 가능한데 이렇게 공단 겉은 경우에는 근무 명령 표라던가 이런 걸 작성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 겉은데, 원칙은 휴식 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 시간만 일하면 네 시간만 하고 집에 가도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로 앞에 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해서 가도 되는데요. 근데 사업장은 나중에 만약에 근로자가 나중에 뭐 진 점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동의를 했다고 해도 하더라도 이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못 미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인력을 두 명을 키워 올린다는 거 해야 한다는 건데 네, 그렇죠. 후에 현실적으로 바항니까 보통 그래서 그니까 그래서 이제 네 시간만 하고 30분을 뒤에다 넣는데 사실 앞에다 그냥 표시는 앞에다가 하되 퇴근은 전에 네 시간에 네 시간 됐을 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다 그도 또한 네네 지휘소 단시간 놀다 십오 시간 미만 시급 대체지기라고 저는 쓰고 있는 그분들은 사실 주유인도 되고 네네 공류일 날 혹시 그분들이 근무하면은 네 부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겉은데요. 휴일 수필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십오 시간 미만 근로자는 그래서 공류일 규정도 적용이 안 될 거 겉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둘 넷 단서면 고체국 통해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또 대표님과 합의 설명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 이로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처에서 가령 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틈 네네 그 근로자의 가고 과반수 만약에 300명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170명이다. 그라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과반수 노동조합이면 과반수 노동조업이 근로자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노동 전에 서명 합의만 있으면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노동조합이 과반수가 안 되면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근로자 대여를 선출해서 서명을 받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난 서명은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박원수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돼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결국은 드론자님 지금은 반복도 저희는 적으려는 거긴 하지만 다만 놀려 안 돼 있다면 별로 구조자 근로자 대표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만약에 쪼개고 시은 경우에는 뭐 재무 회계 민사농업 관리와 이런 것들이 다 분비되어 있어서 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또 부서별로 따로 뽑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전체 사업 당은 단위로 한 명만 뽑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논문사임 말씀하신 바로 만약에 부서별로 별도의 근 군대를 서 저기 뭐야? 터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니요. 아니라 그니까 만약에 부서별로 선임을 하려면 재무나 회계나 인사 노무 관리를 다 별도로 하는 네 그런 부서는 정도는 돼야지 근로자 대표를 부서별로 한 명씩 뽑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인사 재무회계 뭐 그런 사업을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근데 다만 부서만 다르다 이런 면은 사업장에 딱 한 명만　전체로 일단은 전체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무리 공단 겉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원부 바에 지원부 겉은 경우 저 인사 총무 재무 합쳐져 있거든요. 합쳐져 있는데, 거기서 네네 확 틀리는데 거기　비서는 예 가령 대표자를 선출한다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그 공일 대체를 할 때 우유 대체를 할 때 이사장까지 결재를 올려서 내 보상가를 이렇게 받겠다고 결재를 올려서 결제를 쭉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가 아닌 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사용자라고 하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 이렇게 해서 부장님이나 인사 관련된 직 노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근로자 대표가 안 돼요. 그거는 회사 내 규정인 거고요. 이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는 일반적으로 뭐 보통 좀 낮은 직급에 정말 근로자를 개편할 대표할 수 있는 자료 선출하고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인사 재무 회계 이런 거 불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나 9 도시 관리공단이 여기에도 있고 뭐 실내 놀이터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부서가 나뉘어 있으니까. 근로자 대표를 각각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기준이 되는 거여서 만약에 실내 놀이터라도 사실 공단에서 다 월급 주고 뭐 회계 관리하고 이러면 겉은 사업장이라고 봐서 근로자 대표는 딱 한 명인 거 네　노 네 일반 직원으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노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하고 선출이 되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 대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진 적법하게 선출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서 근로자 대포의 서면 합의를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네 그 하면 네 인터넷 문법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첫 대표 다음이고요. 서면 합의를 안 받고 만약에 휴일 공류일 대체를 했다. 그러면 적법한 공류일 대체가 아녀서 1.5배에 대해서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 근무제를 사용했다. 근로자 대표의 서명을 안 받고 보상 근로 보료 제를 보 보상 휴가제를 사용했다 하면은 사실 보상 휴가제는 1.5배로 해서 임금이랑 같이 휴가를 주는 거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 적법한 방법은 아녀서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받아두시는 거로 추천　뭐 문제는 없지 않구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적법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근로 수당으로 다시 지급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불필요한 다시 뒤집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음에 질문자가 휴식시하 관련해서 이제 하루 이제 사업자 운 0시간에 따라서 첫 번째 근무 단은 9시부터 한 시 반까지 근무 면역을 내고 두 번째 근로 사는 8시부터 5시 반까지 근로 주도 명령을 내서　첫 간째 근로하는 근로자의 휴식시간 팔 숟가락을 보장을 해 준다면 이런 식의 부부 염력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9시부터 한 시 반까지 네 그리고 한 시 반부터 한 시부터 네 층 과장님 그 10분 동안 또 기존 근로자의 키우기가 가능한 거죠.　그때 근데 사실은 도중에 휴식 시간을 줘야 해서 그거는 대체 근무자가 왔을 때는 이미 그중이 애니라 네 시간 30분째 네 시간째 휴식 시간은 부유한 거여서 사실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중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몇 시간 이전에를 도중이라고 얘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사실 50구분에 준다. 해하고 나중에 1분 더 근로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법에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업무명령표 작성이 좀 번거롭게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시간 넉넉하게 한 시간에 휴식 시간을 현장 근무 명령 때 참고해 주세요.　반대로 근무명령을 세 시간 50분만 된 거 겉아요. 그렇게 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격증 겉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세 시간 50분 이렇게 여쭤봤어. 지옥아, 합니다는. 실제로 그렇게 한 작업장도 있습니다. 들려봐 그렇게 하세요. 그냥 네 수분치를 안겨 깜빡 놀이터 말씀하실 때 놀이터 근무 금융도 우리 저는 월요일을 일요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때에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근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근로 계약서를 그런 기준으로 쓰지 않고 근무명령서만으로는 안 됩니까? 내 근로계약서 반드시 근로자한테 내준 사인해서 교복 해야 되고요. 그니까 두 장 작성해서 하나는 사업장이 겉고, 하나는 근로자만 갖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국무명령 표에는 반 적혀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금 뭐 주휴일이 언제인지 코 전 근로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걸 다 정해둔다. 이렇게 적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무 명령 표만으로는 주일이 언젠가 이런 거를 정하기는 어려울 거 겉습니다. 과학과는 어떠세요. 연차 사용 관련해서 시간 연차를 사용하면 후 주 하루에 8시간 이상 해냐 이제 초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냉 네 그 예를 들어, 아침에 한 시간 열차를 사용했으면 사람은 이제 원래 기존 근무 시간이 18시에 끝나는데 19시부터 초가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원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르면은 이제 그분이 몇 시부터 일하신 거죠. 원래는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10시부터 출근하셔서 이제 7시까지 근무하신 거죠. 10시에서부터 예를 들어, 10시까지 20이 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쳤을 때 통상적으로는 18시부터 초과를 달는데 마침 한 시간 연차를 썼다가 그러면 네 19시부터 그만큼은 연차를 못 쓰는 거예요. 연차를 못 쓰는 게 아니라, 한일수당 근무수당 신청 근데 다만 원래 근로기준법은 그게 원칙인데 공단 규정은 조금 달라서 공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거는 공단에서 결정해 하 줘야 된 거요 네 아니 지금 연차 얘기하셨는데 제가 차가 인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어차피 8시부터 그 거한 걸로 인정해서 거지나요?　어데 근로시간은 정말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라고 시간 계산할 때는 연차도 무조건 돈은 유급이긴 한데 어쨌든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차를 중간에 썼다가 그러면은 휴 토요일에 근무했을 때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연장별로 가상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아빠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았을 때도 가능한 것들이 직원이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라고 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동료가 나 있을 때 근무했다. 뭐 지문 인식할 때 겉이 있었는데, 분명히 지문이 소작도끼여 갖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겠네요. 근데 뭐 동료 한두 사람이 증인을 한다고 해서 그걸 연장 근로를 인정해 주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노동청의 체불임금으로 많이 가는 게 나 연장 근로했는데 연장 근로 수당 못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증거를 대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증거 인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뭐 매일 버스 카드를 몇 시에 찍고 몇 시에 뭐 했고 매일 내가 시간에 뭐 편의점에 가서 무엇을 사 먹어보고 거의 그렇게 기록으로 남길 정도는 돼야지 연장 근로가 했던 걸 인정해 준다.　그러면 컴퓨터로 내가 문서를 작성한 시간이라든가 네 되면 그런 것은 정확하면 뭐 예, 예를 들어서, 시간에 뭐 메일을 보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인정될 확률이 노 올라가 다이에 내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문단에서는 지문 인식을 안 하면은 이제 시간에 근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최근에 이 3년 전에 합한 사례에 따르면 저희가 기존의 사후 이제 확인대장에 따라서 일차 이차 확인자가 있으면 인정을 해 줬었는데 물론 길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무하면은 그걸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 인정해 주지만 우리의 이제 구청 감사를 받는 경 받았을 때 사후 관리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건강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패치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인 대장을 부활시키는 거는 어려운 사실 실정이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빙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 증설의 객관성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각 구성 시각장애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현재까지는 별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을 하시고는데 저희가 제도화된 사업장이 있어요. 네 여전 시대에 친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시간 회가 포함돼 있기를 찍어요. 만약에 질문을 찍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시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이제 공 시간 지문을 찍지 않으면 시간을 인정 안 하겠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미적 안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그분이 어떻게든 증빙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니 네 엄청나게드 네 어떻게든 이 방법이 이게 이제 내가 겉이 근로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뭐 수기 장부를 쓴다. 이런 것은 이제 감사 사례에서 이제 지적이 돼서 없앴던 네 CCTV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사례에 대해서 저희도 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바르다고 하지만 처음 이제 감사 국정에 이제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는 요청도　CCTV가 입정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에 지속할 상황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지속해서 주무미의식에 대한 효과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좀 네 아무래도 관리 편의상 한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겉습니다. 네 백화 장을 주신 부분은 휴일의 대책 사전에 특정해서 날에 언제 50대고 했대요 근데 고등 계약이 서술 환경 때문에 그날에 출근해 거예요. 휴무일로 지정한 날에 그렇게 하면 다시 동일 바다에서 말짜를 거 꿔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때는 휴일에 근무한 게 돼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그날 출근한 부분은 수득만 따로 주면 수 중이네요. 휴 요일 뭐라 거죠. 그 근로가 시 통상 시급 더하기 이제 1.5배가 되는 거죠.　그럼 시간 하루 통으로 8시간 이내면 네, 그러면 1.5배 1.5 빼면 네 8시간 넘으면 두 배 신청서는 교대로 근무하는 공사가 네 토목을 일하고 근 토를 쉬면 다시 일요일부터 다시 출근하고요. 그래서 4일하고 제율 리는 뼈 네 번교롭게 공류일이나 법정 공익에 출근해서 수강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운이 좋게 주말에 출근했기 때문에 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쉬었잖아요. 평일 그런 거는 따로 뭐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류일을 그래서 취지가 공류일의 취지가 다 겉이 쉬는 날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보상하고 누군가가 쉴 때 누군가 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여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더는 질문이 없으시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제 5분 정도만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더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아주 어렵게 모신 노무사님이시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다 노무사님께 여쭤봐 주세요. 노무사님 힘드시겠지만, 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일 대 직업 상담이 계시는데, 사재 기관 어떻게 운전 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그냥 사무직은 네 사무직 생각하시면은 휴일만 기다리잖아요.　사무직들 그니까 휴일 그때는 쉬 40시간이 안 돼도 휴일이니까. 쉬고 월급은 그대로 100% 받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일에 나온다면 당연히 휴일로 쓰다면 그래야 하고요. 안 나와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 돼 질문 생각하시면 사 생각하실 때 제가 그냥 너무 힘드실 거 겉아서 약간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법학과를 나와서. 사실 친구들이 다 법적으로 공부해서 그냥 따라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엄청나게난 결심을 하고 노무사가 돼 말겠다. 하는 게 아니라, 다들 하니까 그리고 논문사 하면은 전문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됐는데 사실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뭐 계속 지키기 될렇게 많아 왜 이렇게 복잡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사람들이 그냥 법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냥 신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작년 초에 테이리라는 전태일 14의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근로기준법을 읽을 수 있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 이러면서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로기준법을 근로자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서 법대로 이제 법에 맞게 최소한 법에는 맞게 지급하시면 될 거 겉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여름이나 겨울철에 이제 갑자기 긴급하게 재난 상황에 동원될 때가 그러데 그럴 경우에는 주로 열두 시간을 초과하는 때도 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포용 결부 신고를 청해서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비 엄청나게 강남에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 겉은데, 그때는 이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아니 최소한 하전 승인을 받지 못하면는 사후에라도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절차가 근데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 말씀 정리해서 공유 드릴 수 있거든요. 시간에서 최대 범위가 있나요? 최대 법인은 없습니다.　대개 신고한 대로 바깥 PPT에서 휴일의 대체 부분에 대한 네 휴일에 대체 배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와서 그다음 주에 뭔가 휴일을 저희가 지정을 해 줘야 한다면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근로를 하고 시어 하시고 그러면 다른 날로 또 대체해 줘야 하는지 휴 1일 요일이 주요일이 아닌 거죠. 주일인 건가요? 그래서 휴일 본인이 쉬는 날에 왜 왔어요. 일하시고, 시다고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업장이 빈사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그때 이제 일을 주지 않고 시다. 하시면은 그거는 인사당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의 말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동안은 정부에서 추위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다 연차도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보상 휴가제를 만든 것도 과다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대신 일한 만큼 쉬게 해 줘라 이런 식의 취지이기 때문에 일하고 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근물 일 포를 일자를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직원이 진짜 하고 시다. 느끼는 직원이었어요. 네 은행 사신 출근하시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있나요? 싫어한 거 강제할 수 있는 내 인사상 권한이니까. 그니까 더 일하게 시키는 거는 어려운데요. 쉬라고 하고 그게 월급에서 깎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사실 네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는 사실 그냥 네 그냥 인 그 사업장에서 알아서 이제 이때는 우리는 원칙이 이렇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보상인 과제 겉은 경우에는 근로자 서면 합의를 받잖아요. 근로자 서면 합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하시면 될 거 겉습니다.답과 설명하실 때 소방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제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간 어떤 수산물 전화 네 이어 수당 단 이제 근무시간 제한을 만큼은 다 줘야 한다는 별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공단 겉은 경우 직종으로도 나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사무직과 현장직으로도 나뉘어 있고 두 몇 시간 이내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나와 있고 네, 그렇고 규정을 따라주시면 돼요.　남편구 규정이 문제 왜냐면, 사실 근로기준법은 최하위 규정이고요. 위에 이제 취업 규칙이 상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르시면 됩니다. 근로자한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주 50이 시간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규정에 매출 50사 시간 일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규정이어서 무효고요. 우리는 근로기준법은 주 50이 시간제지만 우리는 50시간만 일하기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근로기준법보다 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주셔야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재난 관련해서 시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퇴근을 질문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휴일 저희 지원이 안 나왔으면 되겠는데 사장 저희 부사님은 속인을 안 해주는데 본인은 짐을 찍고 안 해요. 지문을 찍어서 나중에 다음에 이 사람이 좀 법적인 절차를 가 걸 네, 그러면 부족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공단 규정을 보니까, 특별 근로라고 해서 그냥 그 근무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 의사로 근로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자발적 의사로 근로 하면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 겉은 데서는 다 불 끄고 컴퓨터 모니터 끄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너희한테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 이거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공단 내에서는 근무 명령표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거 외에는 일해도 이제 자발적 의사로 인해서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지문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보통이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워낙 연장 근로가 상시화되어 있고, 눈치가 보여서 내가 이 연장 근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억지로 한 경우 이러면 이제 그런 사업장의 이 위기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40시간 초반은 열두 시간에 대해서 보상 휴가를 방침을 주말에 한해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금 평일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합의만 된다. 보상 휴가를 평일에 줘도 되는지 네 보상 휴가는 이제 근로자랑 합의를 해서 언제 부여할지 절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초과 예를 들어서, 열두 시까지 일하면 10시까지는 초과를 올리고 나머지 두 시간은 보상 휴가를 올리고 이런 게 가능 그거는 이제 근로자 보상인 과제는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지 예를 들어서, 1.51치에 대해서 보상 휴가를 줄 수 있는데, 하루 치는 휴가로 주고 0.51치는 수당으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면은 네 가능하실 거 겉습니다. 저희 지침에 일반 교대 근무 사업장을 제외하고 일반 근무 직원은 일 과장 초과 근무는 7시부터 9시까지 인정을 하고 일과 후에 초과 근무는 18시부터 20시까지만 인정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20시 이후에 근무한 거를 저희가 또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럴 때는 보상 안 해 주셔도 사실 상관없을 거 같아요. 그렇게 취업 규칙에 보상은 시간 외 근무 시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얼마큼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심지어 특별 근로라고 해서, 근무 명령 표에 적혀 있지 않은데 무료한 거는 자발적 의사로 근로한 것으로 이렇게 근로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다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지를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가 그래서 급여 지급하지 않겠다. 미리 말씀드려서 그렇게 근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더 안전할 거 같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부서의 초과 업무의 명령권자는 부서장이 가지고 있고요. 초과 근무를 하면 당일에 부서장의 명령을 축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문 인식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그 명령받은 시간에 초과금을 제대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 직원들이 당일이 아니고 그다음 날 다음날 날 초과 선물 자기 지문 인식 데이터를 보고 초과 물을 올려요 그래 영을, 즉 부사장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는 사실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거든요. 지침에 그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 우승 이는 사실 지침에서 사전승인만 인정하고 사전승인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든가 명확하게 관행적으로는 우리가 사후승인도 해 왔다. 이러면은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사후 승인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말을 근로자들한테 하고 사후 승 이는 실제로 안 하고 그런 관행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상승 인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꼬바고식 만약 시험을 4일까지 가요 네 그다음 새벽에 한 시에 찍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보통 교대제 근로자들은 그 뭐 만약 5일의 근로를 시작했는데 그다음 날 6일의 근로가 끝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 9시부터 10분이신 거 아니에요. 네 그 공무원 생산지도 네 그분들이 이제 한 시까지 일했다고 지문을 찍는다는 건가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모 나이 표가 없는데 그렇게 근무를 해서 지분을 찍고 연 자 근로 수당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 건강 주점에 맞지 않거든요. 네 초과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사실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 승인제도라든가 공단 규정에 따르면은 근무 명령 표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인정을 하지 않으셔도 절차를 다 거치지 않았다면은 인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사전에 부서장이 환심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전 승인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문을 그렇게 찍었다. 그럼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이라든 현금 아닌가 글쎄요 그러면 자기가 원 승인을 안 해 부소장은 또 상위 사람에게 또 승인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 지침에 10시까지밖에 초괄 근무를 못하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승인만 받으면 그 지침과는 별도로 더 연장 근로를 해도 된단 말씀이신가요? 사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침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지침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셔야 할 거 같애 10시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장 걸로 한 것은 사기 상 승인을 그럼에도 받은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고요. 승인권자한테 문제를 물어야 하나요? 책임을 물어야 되나 그 아무튼 이렇게 규정이 딱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상 근로한 거에 대해서는 문장 근로 인정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다 모니터 끄고 6시만 넘으면 모니터 끄고 불 끄고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그렇게 하는 강경하게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원장별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지킴으로 해서 쇼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농사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말에 이 초과 근무는 사전에 부서장의 명령을 얻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네 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나와서 특별근로를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예방하고자 주말에 저기 직원들 개인 IT를 다 이제 확인을 해서 주말에는 빨간 날에는 켜지지 않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받쳐놓고 정말로 네가 일을 하고 싶으면 몇 시부터 언제 뭐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건지 계획을 내고 부사장의 사전 허가를 얻고 전산실에서 그 해당 아이피에 대해서 해당 시간당 한 번 열어 주면 그 사람 이과 근무로 인정은 가능한데 만약에 사 저희가 아이피 같은 걸 다 차단을 해놓고 본인이 와서 일했다고 지문만 찍고 주장을 해요. 그럴 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컴퓨터 버스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안내를 자꾸 해주면 네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불 끄고 컴퓨터 끄고 이렇게 못 하게 그거를 제도화시켜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고였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사전 승인받지 않는 연장 근로는 연장 근로 인정 안 한다. 말하면 됩니다.　스콘드백입니다. 네 그게 이제 효율 대체는 사실일 대 일이기 때문에 그거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날 일한 것은 네 면장 근로로 그니까 소정 근로일에 그냥 보통 날에 일한 게 되기 때문에 8시간 초과해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연 장급 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오 아줌마 잘 살아 함께하면 공단 지침하고 근로기준법 관계 관련해서요.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인간 지침을 공 근로 기능 준법보다 3위 법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 지침이 되신 근로자한테 조금 더 불리하면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봐야 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근로기준법보다 미달인 규정은 다 무효가능인 거고. 그렇게 규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니런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하신데, 최저임금 미달로 뭐 급여를 작성하면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거고요. 뭐 주 50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취업 비청기를 정해 놔도 보육 안에서 그냥 주 50이 시간만 이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재난 관련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근로기준법상은 시간제한이 없다. 블록이죠. 재난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법률이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해요. 법률하고 저희 공단 지침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공단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돼 실제 수방을 제가 한 것을 봤더니, 우리 지침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 영 그 직원은 힘들잖아요. 그것도 보상을 받져야 되고 근데 그게 네네 근데 그게 근 시간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본 단에서 정한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연장 근로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장에서 그게 아까 그 근로자의 권익을 네 거 추구하는 쪽으로 우선시한다고 법률이 그렇다면 아까 그면 근로 기능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률이 있다고 하더래도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법보다는 손이 보는 규정이잖아. 근로자 그런 게 이상하잖아. 좋네 우리도 이다가 근데 사실 근로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서는 그니까 근로명령 표에 따라서 그렇게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돼요. 그거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거니까 그니까 규정에는 뭐 10시간까지만 기간행 근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 부서장이 18시간 해라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18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규정에는 10시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와서 이제 18시간 하고 18시간에 대해서 수장을 달라고 하면은 사실 사업장에서 관리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필요했던 근무인지 아니면 그냥 와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 근무인지 이런 것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이러면 규정을 따르는 게 마술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이고요. 네 중간에 이 사람이 세 시간 한 열차를 쓰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시간 회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 그거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제 근로 롤 근로를 8시간 했는지 그거를 봐서 8시간보다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반 차 정도는 이제인 지 반찬 쓰고 이제 시간의 근로를 하면 시간의 근로 수당을 인정하는데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규정이 없어서 그거는 공단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중간에 잠깐 간 거는 아마 반 차보다 적게 시간은 자를 쓴 거 같아요. 그럴 때는 아마 시간의 근로 수당을 지폐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원칙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건강합니다. 그가 본가든 연가든 실근으로 시험으로만 따져서 원래는 네를 지을 해야 하는데 2상을 지급한 거니까 문제가 문제없습니다. 네 재난 상황으로 휴일 마음을 분류했을 시에 휴일에 그 대체 무를 저희가 부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가 부서에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동원된 인력이 한 40명 50명 정도 돼요. 그다음 주에 바로 다시게 하면 사업장 운영이 안 되다 보니 그럼 저희가 임의로 뭔가 날짜를 지정하거나 담임 뭐 언제까지 이렇게 나라를 써주세요. 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도 상관없나요?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주에 보통 써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주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그러 그래도 이제 전 주에 이제 주요 일에 나가서 일했다 하면은 그다음 주에 대체 휴일을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요.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로또 한 달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교과서에서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모두 다 똑같은 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날로 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요. 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이내로 조금 다양하게 분포해서 써도 그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만 받았으면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만약에 행정 해석이나 이런 게 나오면 더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달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더 기한을 길게 그니까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부여를 하되 더 길게 뭐 1년 안에 1년은 사실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두 달 안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 표를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한두 달이 뭔가 법적으로도 뭔가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그리고 모두가 같은 날 쉬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별로 다르게 쉬어도 되는지 샀는데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수험 질문 없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한 가지 마지막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교육하신 내용은 각자 부서로 돌아가셔서 전파교육을 해 주셔야 해요. 전파 교육하시고 나서 전 부서원들 서명 목 한 번 더 작성하셔서 제출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은 국무담당 분들께 별도로 응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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